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8일 “자본에 대해 올바르게 알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깨뜨리기 위한 연중·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자본에 관한 1차 토론회의 자리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은 “현대 사회는 지식의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창조시대"임을 강조했다. 즉 지식자본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개인은 모두 지식 창조의 주체이며, 경쟁 단위이다. 우리 모두는 지식 자본가인 셈이다. "스스로의 노동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자본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 최승노 부원장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개인은 자본가의 역할을 한다. 스스로에게 투자하기도 하고 자신의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 제공하여 새로운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축적된 자본의 양에 따라 대가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최승노 부원장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로 인해 성공적인 삶이 가능했으며, 개인의 성공이 모여 다시 자본주의를 더욱 성숙시켰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개인은 자본가의 역할을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 주식, 보험금, 자원, 지식, 경험, 지술, 노하우 등을 자본으로 활용한다. 얼마만큼 사회에서 평가받을지는 불확실하지만, 기여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지만, 그런 노동제공행위도 지식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자본을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따라서 노동을 포함한 모든 경제행위를 통해 우리는 자본가로 살아가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자신이 자본가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본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의 자본을 어떻게 축적할 지, 얼마나 가치있는 일에 자신의 자본을 투입할 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겠다.

자본주의는 계층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체계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이전의 시기에 심하게 나타난 현상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현상은 줄었다.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진다는 말인데 두 가지 모두 자본주의의 특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자본주의는 모두에게 부(富)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사회에 기여하고 성과를 낸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신분의 변동성이 가장 활발하다. 자본주의 이전 시기에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만연했다. 누군가 권력을 차지하면 정치권력을 독식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통제했다. 그런 사회에서는 권력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결정된다. 지배계층은 부를 누리고, 피지배계층의 가난은 대물림 되었다. 이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권력과 경제력이 세습되고 변화할 수 없는 구조였다.

과거 왕권과 귀족정치 시대에는 권력과 전통에 의해 세습된 신분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본주의개념의 도입과 확립에 따라 과거 왕들과 귀족들만 누렸던 사치품을 누구든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예로 검은 금이라 불렸던 후추를 들 수 있다.

중세유럽시절 후추는 값비싸고 귀해서 왕과 귀족만이 후추를 구입할 수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후추를 살 엄두도 못 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이 발달하여 후추가 보편화되어감에 따라 누구나 후추를 구입해서 쓸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누구나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의로운 체제다.

자본주의가 활력있는 사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사회의 활력도 높아졌다. 하지만 자본주의 비판세력이 등장했다. 바로 사회주의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공산주의 국가였고, 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가난한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뿌리내린 나라들은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대부분 사회주의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유럽의 나라들은 미국에 비해 사회주의 방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도입하였다. 물론 미국도 20세기에 사회주의 방식을 상당 부분 도입하였다. 흔히 ‘혼합자본주의’ 또는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체제로써 자본주의에 사회주의를 부분적으로 가미했다는 말이다. 또 유럽이 사회주의 방식을 줄이고 다시 자본주의 방식을 확대하면서 내놓은 표현이 ‘제3의 길’이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수정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얼마만큼 도입했느냐의 정도에 따른 표현이다. 사회주의 방식을 많이 도입할수록 사회의 활력은 떨어진다. 공산주의는 과거 왕조사회처럼 계급에 따른 분배와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활력이 거의 없다. 사회주의 또는 수정자본주의도 사회주의를 도입한 만큼 그 분야에 활력이 떨어진다. 즉 사회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고유한 현상이 심하게 일어난다. 부자는 권력의 세습을 이용해 여전히 부을 누리고, 빈자는 그대로 빈자에 머물게 된다.

반면 자본주의에서는 활력이 높고 계층의 변화가 크다. 시장을 통해 새로운 승리자가 나타나며 영원한 승자는 없다. 판매자는 서로 경쟁을 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며, 이익을 취한다. 그러나 경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상황에 안주 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잠재적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부단히 경쟁력을 길러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다.

그런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한 사회에서 신분 변화와 계층 변화는 크다. 특히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서 새로운 부자가 나온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더 큰 부자가 기존의 부자를 제치고 나오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새로운 부자의 출현으로 인해 생활수준이 나아진다. 그리고 노력의 결과에 따라 부자가 되는 성공이 빈번히 일어난다. 자본주의에 사회주의 요인을 섞기보다 순수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위한 올바른 길인 셈이다.

때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야구선수 이승엽은 ‘진정으로 흘린 땀(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좌우명을 갖고 있다.

진정한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이다. 목표를 향해 정진하다보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순수한 마음가짐 그리고 그것에 온 힘을 쏟는 열정이 성공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이다.

과거와는 달리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드물어졌다고들 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개천이 줄었다. 과거에는 모두가 가난했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개선에서 나온 용이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양해졌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지금은 과거의 기준에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가능해졌다. 연예계, 스포츠 분야가 대표적이다. 과거에 판검사, 공무원만을 가지고 성공을 평가하던 시대의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사회주의 실험에 빠지지 마라

소련의 공산혁명의 기초이론을 제공한 마르크스는 자본과 노동을 적대관계로 이해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맹점이다. 자본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분야에 일자리가 늘어난다.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서로 비례관계이다.

자본이 투자를 통해 노동 소득을 올린다는 점에서 자본과 노동은 서로 적대시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잘 지내야 하는 관계이다. 자본이 투자를 통해 노동 소득을 올린다. 현실에서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로 버는 용돈부터 산업현장의 임금까지 모두 자본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인 것이다.

그래서 자본과 노동은 친구이며 동지다. 자본은 우리의 친구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윤을 얻는 것을 죄악이라 여겼다.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한다. 사람들은 자영업자처럼 개인사업자가 되거나 여러 사람이 일하는 기업을 만들어 이윤을 추구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처럼 이윤을 얻는 것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의 본성을 잘못 이해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바탕을 두고 세상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사회생활은 본질적으로 경제생활이다.

임금 또는 이윤을 얻어 삶을 책임지고 자립하는 과정이다. 소득과 이윤이 없다면 사람들은 근로의욕이 떨어질 것이고 일의 생산성도 하락할 것이다. 내가 힘들여 생산한 것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과 다름없으며 정의롭지 않다. 사회주의는 ‘평등사회 구현’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그냥 나눠주는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한다. 심지어 사회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정치적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방식을 도입하면 할수록 사회는 침체하고 활력이 줄어든다. 그런 사회주의 실험에 빠지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거대한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로 판명 났지만, 21세기 들어와 다시 마르크스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사회주의 향수는 여전한 셈이다.

21세기의 마르크스로 불리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를 사람들이 추앙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화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부유세, 누진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처럼 모두 사회화하자고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을 사회적으로 몰수하자는 소프트 버전을 제시한 것이다.

과연 올바른 주장일까? 이런 사회주의 정책을 현실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명한 사실은 자본을 적대시하는 사회는 가난을 향한다는 점이다.

▲ 상속은 나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상속은 단순히 돈의 의미를 넘는다. 물려주는 과정에서 자본은 살아남아 그 사회에 유익을 전달한다. 기술, 노하우 일 수 있으며, 생산방식이나 기업일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랑스에서 고소득자에게 수입의 75%를 세금으로 사회화하려는 부자증세가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소득세 누진세율을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 배우 제라르 드빠르디유 등 수많은 국민들이 세금 망명을 택했다.

그렇게 부자들이 국가를 떠나니 일자리 100만개 이상이 사라지는 등, 두 자릿수의 실업률과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2014년 프랑스의 실업자는 3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부자들이 국가를 떠나자 결과적으로 국가경제가 기울어진 것이다. 사회주의 실험을 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끝내 프랑스는 도입 2년 만에 부유세를 철회했다.

상속은 아름다운 사회적 행위

과거 자본을 부정시 하고 상속을 나쁘게 보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주의 함정에 빠진 나라들이 있었다.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에 상속세가 없지만, 여전히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상속은 나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상속은 단순히 돈의 의미를 넘는다. 물려주는 과정에서 자본은 살아남아 그 사회에 유익을 전달한다. 기술, 노하우 일 수 있으며, 생산방식이나 기업일 수도 있다. 일본에는 200년 넘게 유산을 상속하면서 가업을 잇는 사람들이 있다. 유럽에도 기업을 상속하면서 사회의 자본을 줄어들지 않게 하고 있다.

우리가 벌어서 쓰고 남을 것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것은 멋진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다. 자본의 상속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식을 위해 자신이 벌어서 쌓은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며 사회적으로도 가치있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일이다.

상속은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사회적 행위다. 이는 자본의 축적 과정이기도 하다. 반면 빚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는 일은 몰염치한 일이기도 하고 소망스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복지병에 빠져 막대한 부채를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는 일은 사회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부도덕한 짓을 하는 것이다.

상속을 부(富)의 대물림이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비판이다. 대물림은 세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에서 더 잘 일어났다. 계급사회에서 신분이 대물림되고 그런 권력의 대물림은 경제능력을 포함했다. 인류는 그런 대물림 사회를 벗어나 이제 자본주의라는 해방된 공간에서 살고 있다. 과거 노예제를 폐지시킨 것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왕정이나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특정 지도자나 집권층에 권력이 집중된다. 그들은 세금을 거두는 권력을 이용해 경제를 통제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부(富)까지 대물림한다. 그런 사회에서 1등 부자는 늘 최고 권력자의 몫이었다.

이렇게 대물림 받은 부(富)는 온전히 왕정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보호에만 쓰였다. 왕정을 겪어본 우리의 사회 통념상 상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한다.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증여와 상속은 자본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회 기반이 안정된다. 마치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처럼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으로 쌓인다. 미래를 위한 자본의 축척인 것이다.

자본을 쌓는 상속이야말로 총 자본량을 늘리는 지름길이다. 자본이 늘어나야 노동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일자리창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속은 나쁘지 않고 장려할 일이며,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서 벌 줄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자본은 성공의 결과인 수익이 쌓여서 만들어 진다. 소득을 버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낸 것이라 자본은 이미 세금을 낸 자금이다. 이 자본을 상속하려할 때 다시 상속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세 부과는 개인의 자본을 소멸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세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폐해가 더 크다. 상속세로 인해 개인은 가진 자본을 아예 소비해버리거나 법망을 피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자본은 어둠 속으로 숨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자본은 소멸되고 사회는 자본이라는 민간경제의 사회기반을 잃게 된다.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자본

자본이 있어야 사람이 가치 있어진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자본이 많이 축적된 사회다. 자본이 없는 세상은 소비와 생산 활동을 이어나가기 힘들고 인간의 생계도 위협 받는다. 단적인 예로 원시사회를 보면 알 수 있다. 채집과 수렵생활이 있었지만 재산권(자본) 보호 개념이 없어 약탈이 빈번이 일어났던 시대였다. 지금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자본소유권이 보호받고 있기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인류가 신분제 사회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부를 향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또한 일부 계급이 독점했던 것들을 일반인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개인의 존엄과 평등이 실현되었다. 현대 인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유를 얻었고, 삶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외국자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난다. 개방에 대한 거부감과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어우러져 쉽게 국민정서를 흔든다. 우리나라도 외국자본이 우리 경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거부감을 여러 차례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인간은 자아실현하려는 욕구가 있다. 이는 타고난 능력 혹은 성장 잠재력을 실행하려는 욕구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자아실현과 맥락을 같이하는 성공의 보상, 또는 결과물로써 자본을 쌓을 수 있다. 자본이 바로 노력의 증거이자 결과인 셈이다.

자본은 사람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대개 사람들은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노동생산성의 증대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땅 파는 일을 삽으로 하는 것과 굴착기로 하는 것에는 엄청난 성과의 차이가 있다. 자본의 투입이 생산성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노동생산성의 증대는 소득을 발생시켜 더 많은 자본을 창출하고 이렇게 새로 창출된 자본의 재투입은 또 다른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의 노동자들의 급여수준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민을 가기도 하고 불법체류를 감행하면서 까지 돈을 벌기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일까?

이는 이들 빈국에는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자극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창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즉 자본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빈국의 국민들은 자본축적이 잘 돼 있는 나라로 가서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외국 자본을 빌려 투자를 늘리고 개방화를 통해 경쟁의 압력을 높이면서 산업화에 성공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전략을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따라하면서 그 국가들도 경제성장에 성공했다. 자본을 활용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외국자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난다. 개방에 대한 거부감과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어우러져 쉽게 국민정서를 흔든다. 우리나라도 외국자본이 우리 경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거부감을 여러 차례 보였다.

외국 자본이 이익을 얻으면 이를 시기하고 외국투기자본이라고 여론몰이를 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대표는 이런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쉽게 뒷돈을 챙기기도 했다.

자본은 사회에 이롭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에는 자본이 몰린다. 우리 주변국에는 세계의 자본이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나라다. 그 결과로 싱가포르에는 양질의 세계적인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런 투자가 성공하면 더 큰 자본이 발생한다. 반면 자본에 적대적인 나라에서는 있던 자본도 빠져나간다.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회는 활력을 잃고, 결국 경제는 무너진다.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

자본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지식이 쌓였다는 것이고, 큰 규모의 체계를 유지할 능력을 쌓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 자본을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대규모의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다.

자본은 돈, 실물자산, 사람의 지식 등으로 쌓이는데 이렇게 쌓인 자본은 기계, 공장, 설비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을 이룬다. 이런 SOC는 자본의 증가에 따라 그 규모도 키울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초기에 대규모 공장을 지을 자본이 부족했다. 현대 초창기 정주영 회장은 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해결하는 능력을 보였다. 1971년 조선소를 설립해야했던 정주영 회장은 영국 버클레이 은행으로 차관을 빌리려갔었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현대와 한국정부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정주영 회장은 한국 화폐 500원 뒷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버클레이 은행 롱바톰 회장에게 보여주며 500년 전 한국인들의 선조는 철갑선을 만들어 냈노라고 현대의 잠재력을 과시했다.

또한 꼼꼼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보여줌으로써 회장과 부총재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결과 차관을 빌릴 수 있었고 오늘날 현대 조선이 조선업계에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현재 현대조선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배를 짓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높은 생산성을 가능케 했다.

자본이 축적되고 산업화에 성공한 사회에서는 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높은 생산성에 따른 고소득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높인다. 반면 산업이 미성숙한 사회에서는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주를 이룬다.

우리 사회는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 낙후된 농업과 서비스 산업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분야에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본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분야에서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도 질 낮은 상품,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영세성을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일관된,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자본이다. 자본은 시설의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술과 노동력의 수준도 높인다. 그 결과 과거에는 없었던 수요가 생기고 소비자의 삶은 풍족해진다.

이로써 제조업, 음식업, 유통업 등에서 소비자는 브랜드를 믿고 마음 편히 소비할 수 있으며 알뜰한 소비도 가능해진다. 이런 성숙된 산업구조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렇게 자본을 활용하여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업자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높은 품질과 값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이롭게 한다.

자본은 신용사회의 핵심

신용은 자본이다. 경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상호간의 신뢰는 필수다. 때문에 사업가들이 신용을 목숨처럼 소중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업문화가 발달한 사회는 서로 믿고 신용을 중시하는 사회다. 시장에서 상호간의 확고한 신용이 바탕을 이룰 때 장기거래와 계약문화가 발전한다.

신용이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가 많아지면 금융업이 발전하게 되고 금융업의 발전은 자본의 효율을 더욱 높이며 자본축적과 자본의 투자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 결국 신용이 자본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은 신용의 축적물이기도 하다. 믿고 사는 사회는 바로 신용이 자본으로 축적된 사회를 의미한다.

자본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아침에 눈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자본과 함께 한다. 자본을 아끼고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삶의 질이 개선된다. 그러려면 재산이 많은 자산가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가를 미워하고 세금으로 이를 억압하려는 태도는 사회를 가난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일이다.

또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규제하여 자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우리사회는 최근 사내유보금에 세금까지 부여하면서 자본축적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사회적으로 해롭다. 이미 세금을 지불하고 남은 자본에 징벌적 세금을 재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자본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 자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자본은 빠져나가고 만다.

자본을 허물어 버리고 없애는 일은 쉽다. 게으른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듯이 자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자본은 점차 사라진다. 더구나 자본가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사회주의 정책이 확대되면 사람들은 노력하려는 의지를 상실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경쟁이 사라진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는 성과도, 자본창출도 없다. 이것은 황금 거위의 배를 가르고 금맥이 풍부한 광산을 파괴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해로운 일이다. 자본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

우리 모두는 자본가

대개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과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수익을 통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처럼 실패의 부담을 안고 과감히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제주체인 개인들은 모두 투자자이며 자본가다.

현대 사회는 지식의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창조시대다. 지식자본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개인은 모두 지식 창조의 주체이며, 경쟁 단위이다.

우리 모두는 지식 자본가인 셈이다. 스스로의 노동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본가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으며, 함께 하는 사람들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개인은 자본가의 역할을 한다. 스스로에게 투자하기도 하고 자신의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 제공하여 새로운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축적된 자본의 양에 따라 대가도 다르다. 개인은 그런 투자행위의 과실을 얻기 위해 소자본가로서 열심이다. 우리 모두는 자본가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