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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 10%인상…부담은 소비자에게?
승인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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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7-10 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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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 10%인상…부담은 소비자에게?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유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가격이 인상됐다.

   
▲ 구글·애플 앱 10%인상…부담은 소비자에게?/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1일, 애플은 9일부터 앱 판매 가격을 10%씩 인상했다. 이 사실을 사전에 개발자들에게 안내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세법에 따라 서버를 해외에 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해외 개발자의 앱에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이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국내 오픈마켓이나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앱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는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앱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커졌다. 하지만 일부 개발자들은 부가세만큼 본인의 이익을 줄여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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