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서 핵심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방침 공개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수출 및 투자 촉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갖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크게 4가지 줄기로 구분해 발표했다.

이 중 산업부는 지난달 16개월 만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의 흐름을 이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핵심 수출 분야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하반기 중으로 스마트팜, 방산, 에너지 등 신수출동력분야와 무역금융 등 수출 인프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의 10대 수출 유망국 대상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산업부가 주도하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에 나선다.

산업부는 또 원전 공기업과 함께 기자재 협력업체 동반진출, 원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지역산단 활성화도 추진한다.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업종특례지구' 활성화에 나선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전략도 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조치와 함께 리스크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을 세우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및 이차전지 관련 신규 규정 정비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해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이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한편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은 에너지절약 및 원전생태계 복원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에너지효율 규제 또는 R&D 세제혜택 등으로 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한다.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R&D 집중투자, 원전분야 인력양성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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