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남북 교류협력 중단 상황 반영해 특별한 노력 필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역할 변화’ 주문한 가운데 통일부가 먼저 남북 간 교류 및 경제 협력을 해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예산 감축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각 기관에 업무량 축소와 관련해 예산안 감축 마련을 지시했다”며 “업무량이 축소됐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감축 기조가 있는 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선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남북 간 교류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반영해 구조조정이나 예산 감축 등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매년 6월 무렵 다음해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올해 예산 규모보다 축소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경우 이미 2016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황인데도 이번에 예산 축소 지시가 내려진 배경을 묻는 질문엔 “매년 통상적으로 해오던 예산안 마련 지시와 어느 정도로 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7.3./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불요불급 예산을 감축하되 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총액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향후 통일부의 조직개편 방향 등과 관련해선 “신임 차관이 어제 취임했고, 차관이 여러 대내외 관심을 다 고려해 조만간 내부적인 노력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통일부 장관에 ‘대북 강경파’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차관에 ‘미국통’ 외교관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발탁한데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인사로 교체하면서 직접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선 안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기존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에 주력했던 통일부의 역할을 바꾸라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정부 들어 통일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변화가 있었고, 이를 볼 때 북한인권 실태를 부각시켜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이 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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