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축소 때에도 핵개발 지속…30년간 기만적 행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가 18일 전날 ‘김여정 담화’에 대해 “북한의 이번 담화는 비핵화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도발을 지속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최근의 선전·선동 활동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담화를 내고 “미국이 대화마당에서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들이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것뿐이라는 점을 너무도 명백히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이다. 그 가역적인 공약을 믿고 우리국가의 영원한 안전을 당면한 이익과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이나 전략자산 전개의 중지, 가역적인 제재 완화 따위로 우리의 전진을 멈추고 나아가서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라면서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며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지난 30년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상응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열 한 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전례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아세안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우리가 ‘전제조건 없는 대화’라고 말할 때는 넓은 범위의 상호 관심사 가운데 어떤 주제와 관련한 대화도 환영한다는 의미”라며 “여기에는 양국이 역내 안보 상황을 다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들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 양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온 바가 있다. 우리정부는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정치·경제·군사 분야를 포괄하는 상응조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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