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이용자수가 많고 이용자 통지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을 유보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4일 KT 2G 이용자수가 많고 이용자 통지기간(3.28∼현재)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같이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11년 5월말 KT의 2G 서비스 이용자수는 8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18일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따라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7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1차: ‘11.5.2∼3, 2차: ’11.5.27) 및 사업자 의견청취(‘11.5.2)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자문단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LTE 투자를 위한 PCS 사업(2G 서비스)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KT가 제시한 서비스 종료일정은 다소 무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 제고,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면 2G 서비스 폐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아직 이용자가 많고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둔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폐지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