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재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자 불체포특권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은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에 따른 체포동의안 정국 재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고, 해당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대북송금’ 의혹에 불을 지핀 영향이다. 

이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북송금 의혹의)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 영장이 올 수가 있다”라며 검찰이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16일 이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8월 위기설’을 우려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재차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음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종용하자 우여곡절 끝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씻고 윤리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는 ‘정당한’ 체포동의안이라는 조건부에 불과해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특히 ‘정당한’ 체포동의안을 구분할 객관적인 기준조차 없어 실효성 시비가 불거지는 중이다.

더불어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하고 이재명 대표가 호응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방안도 방탄 국회 준비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이탈표 사태가 발생한 바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비명계가 친명계의 연이은 사법리스크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강조하면서도,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내부 힘겨루기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지난 2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개인적 비리와 범죄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고려해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국회 집회를 유보토록 해 방탄국회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불체포특권 폐지 또는 포기를 공언한 만큼 말뿐만 아니라 제도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언했던 여야 의원들에게 공동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계파를 불문하고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민주당이 방탄 정당에서 환골탈태를 선언했음에도, 체포동의안 정국이 재현될 경우 결국 또 방탄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당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결의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신뢰나 믿음이 부족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이 재차 방탄을 시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신 교수는 비명계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명했던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방탄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수 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