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수 보강 실시 및 비용 건설사가 부담"
건설업계 "부실 건설사 오해 받을 수 있어" 반발
국토부, 건설업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어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건설업계에서 정부의 민간아파트 철근 누락 전수조사와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원인에 대한 구체적 규명 없이 시공사가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철근 누락이 발견된 LH 단지 중 한 곳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국토부는 293개 민간아파트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모두 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88곳과 시공 중인 단지 105곳이 대상이다. 건설사들은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협조하겠다면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철근 누락 발견 시 건설사가 보수·보강 실시 및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A건설사 관계자는 "비용이 아까운 것이 아니다. 설계가 문제인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확실히 따지지 않고 무조건 건설사가 부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부실시공 건설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건설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토부의 LH 철근 누락 15개 단지 명단 공개에서 애꿎은 건설사들이 손가락질 받았다고 지적한다. 

B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15곳 중 5곳만 건설사의 책임이었고 나머지는 잘못된 설계도가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명단 발표 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성실히 공사한 건설사들이 비난을 당했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또 건설사들은 국토부가 사전에 건설업계와 상의없이 '건설사 비용 부담'을 확정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C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를 보고 알았다"며 황당해했다.

국토부도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협회 등 업계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비용 부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과 준공을 나눠 투트랙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들 최대한 활용해 조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조사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C건설사 관계자는 "LH 92개 단지 조사에만 3개월 정도 걸렸다. 300개 가까운 아파트를 모두 조사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주거동의 경우 입주민 동의도 받아야 해 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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