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어려워…기재부 "세수 덜 들어와 증가폭 줄여야"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출 증가율을 3%대로 가닥 잡았다. 올해 증가율인 5.1%에서 상당폭 떨어뜨린 수치다.

   
▲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3일 연합뉴스가 정부와 여권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 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 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이는 앞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약 670조 원 대비 10조 원가량 적은 규모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경제활력 때문에 너무 줄일 수는 없고, 3%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을 지키기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대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올해 역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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