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행세 꺾이며 방역 완화 조치 논의 속도
오는 21일 자문위 회의 거쳐 23일 발표 예정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세가 꺾이면서 감염병 4급 전환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이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방역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4급 하향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 서울 삼성역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코로나19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감염병 자문위 회의는 지난 7일 열리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커지며 방역 완화를 늦추자는 정부 안팎 의견이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춰졌다.

그러다 최근 유행 증가세가 다소 꺾이며 다시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6∼12일) 신규 확진자는 34만9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직전 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은 7월 셋째 주부터 35.8%→23.7%→10.4%→0.8%로 계속 둔화했다.

유행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이전 3주(1.19→1.19→1.09)에 비해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수를 후행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늘었으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09%, 0.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지고 2단계 방역 완화가 시행되면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된다.

일상회복 2단계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데 의료계 내에서는 이들 비용 지원을 중단하면 환자들이 검사를 꺼려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2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지 말고,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유지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름 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급하게 방역 완화를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4급 전환 등 시행 일정이 연기됐던 것인데 최근 유행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 이런 추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달 내 4급 전환 등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고위험군 보호 조치와 의료 지원 관련 논의에 따라 시행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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