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개발 도처 고분양가 논란 증폭
분양가심의 지방행정업무 '민생' 감사 긴요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구에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터에 건설사업비가 4,500억원이 넘는 대단지 아파트분양사업을 단 한차례 심의만으로 통과시킨 지자체의 부실심의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는 점에서 분양가를 심의하는 지방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감사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 고양 원흥지구에 조성되는 '고양 원흥 동일스위트'가 분양가상한제유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고양 원흥 동일스위트 투시도. / 사진=동일 제공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원흥지구 7블록 동일스위트가 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3.3㎡ 당 1,065만원 내외에서 분양하도록 승인받고 24일 견본주택 개관에 이어 분양에 들어간다.

그러나 고양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양원흥 동일스위트 아파트 분양가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은 시가 공사원가를 시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심의, 평가했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

동일스위트의 7블록은 원흥지구 외곽에 위치, 지난 6월 분양한 5블록 H건설에 비해 택지를 싸게 매입했다. 용적률(205%)를 감안할 때 평당 348만원으로 H건설에 비해 7만원 낮다. 게다가 작년 1월  LH는 미분양 택지 판매촉진책으로 무이자 리턴제로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했다.

더욱이 동일스위트의 7블록은 산경사면에 위치한 H건설과는 달리 창릉천에 바로 입지, 지하 2층의 암반공사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H건설과는 달리 토공사비가 낮다.

고양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심사한 7블록 동일스위트의 3.3㎡ 당 분양가는 그러나 H건설에 비해 3~4만원 가량 낮은 데 불과하다.

전용 84㎡ 단일 주택형으로 모두 1257가구분인 원흥 동일스위트의 사업비는 4,500억원이 넘는다.

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원흥 동일스위트의 사업비의 10%를 차지하는 가산비를 비롯해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택지비와토목비, 건축비등의 주요 항목에다 건설사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두리뭉실하게 집어넎는 '그밖의 공사비'에 대해 제대로 심사했는 지도 의문이다.

고양원흥지구는 당초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보금자리지구로서 그린벨트를 해제, LH가 땅값을 싸게 공급했다.

실제 LH는 인근 6블록에 전용 84㎡의 아파트를 2억 6000만원 대에 분양했다. 동일스위트의 분양가보다  1억원 내외 저렴하다.

원흥지구 H부동산 관계자는 "고양시가 7블록 동일스위트 분양가를 심의할 때 건설원가보다는 주변 시세와 직전 분양가에 맞춰 제출서류중심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삼송지구 M중개사는 "수도권 신규 분양열기에 편승,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도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아파트 고분양가가 지속될 경우 시장이 건설사와 분양시장에 등을 돌리는 데다 빚내서 집사는 최종 입주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악순환구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원흥지구 7블록 동일스위트의 총사업비는 4,529억원이 넘는 대단위 프로젝트다. 그러나 고양시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단 한차례 열어 동일이 제시한 사업내용을 통과시켰다.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심의 자체를 두세번 거치는 경우가 드물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동일스위트 관계자 역시 "이번 분양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H건설사의 분양 단지와 비슷한 성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역시 크게 비싸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에서 충분한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 분양시장은 과열에 편승한 공공택지지구 내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 '배짱'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용인과 화성, 고양, 부천,인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