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7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까닭이다.

하지만 올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190억 원에 불과했다. 체납액을 고려하면 징수 실적이 0.02%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최근 5년 간 실적을 놓고 보면 최저치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2017년 0.45%, 2018년 0.16%, 2019년 0.25%, 2020년 0.34%, 2021년 0.13% 등으로 대부분 저조했다.

양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