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정부질문....설훈 "원전 핵오염수 방류" 김두관 "일본 정부 옹호만"
박성중 "중국, 3중 수소 최대 배출...민주 중국과 북한엔 한없이 너그러워"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시각만 인용하고 옹호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선동만 하고 있다며 '후안무치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오염수를 과학에 맞춰서 기준이 맞도록 방류하는 그러한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이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다"라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9.5./사진=연합뉴스


그러자 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라며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탄핵 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의 '대통령 탄핵'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발언을 취소하라"라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후쿠시마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한 총리에게 "지난 몇 개월 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라며 "(정부가)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옹호하는 정부가 맞나. 철저히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시각만 인용하고 옹호하고 있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어제 제가 수산시장에 가봤다. 거기서 장사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했다.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과학 없는, 가짜뉴스로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발 하지 말아달라.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말씀 하셨다"라며 "제발 정치권이 과학으로 토의하고 논의 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대응 기조가 다를 게 없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고 역공을 폈다. 또한 북한이 오염수 반대 투쟁 지령을 내렸다는 국정원 보고를 고리로 "중국과 북한에만 너그러운 민주당"이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농수축산업계에서 명절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연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을 선전·선동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방류에 반대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라며 "방류 기준은 IAEA 기준이며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차이가 없고 윤 정부는 오히려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중 수소를 배출하는 나라가 연간 1054TBq(테라베크럴) 배출하는 중국이다. 이는 일본원전의 6배, 한국원전의 5배 수준"이라며 "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3중수소는 연간 221054TBq(테라베크럴) 중국 48분의1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신문을 보니까 북한이 오염수 반대 투쟁을 지하망을 통해 지령을 내렸다는데, 반국가세력의 어떤 준동에 대한 대책은 있나"라며 "일본에는 난리 치면서 중국과 북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일본이 오염수를) 동해에 버렸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버린 곳이 동해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 입장은 일본이 방류를 시작한 뒤로 하나라도 국제 기준에 미달 되면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매일 1시간 마다 각 주요 분야에 대한 주요 수치들이 공유되고 있다. 일정 시간마다 데이터가 저희한테 제출되고 있다"라며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 방류가 이뤄지느냐가 중요한 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라며 거듭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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