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최고위서 ‘국민 모두 주권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 발언 비판
“국무위원, 헌법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단식 일주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면서 “(이는)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고 질책했다.

   
▲ 단식 5일차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4일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그는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면서 헌법을 부정한 김 장관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 장관의 국민주권 부정 발언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 들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부분을 훼손하는 사람이 많기에 이런 장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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