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사일, 한반도-인도태평양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참석국들은 이날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나섰다.

AOIP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말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주도로 지난 2019년 채택한 아세안 차원의 인도 태평양 지역 구상으로 아세안 중심성,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의 협력 원칙과 4대 중점협력 분야(해양, 경제, 연계성, 지속가능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이 그동안 협력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해 온 것을 환영하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하면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아세안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방, 방산 분야는 물론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북 대응과 관련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 달라"면서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對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또다른 핵심은 바로 양측 관계를 격상하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양측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고, 아세안 정상들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또한 윤 대통령은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원칙적으로 가입(아세안 가입을 전제로 옵저버 지위 획득)한 것을 축하하면서 "한국 정부가 동티모르의 최종적인 아세안 가입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과 아세안 간에 합의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이다.

지금까지 총 11개의 대화대상국 중에서 현재까지 중국(2021년), 호주(2021년), 미국(2022년) 및 인도(2022년)가 아세안과 CSP를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