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면제 연장 폐지, 친환경 차량 세제혜택 축소 예상
기업 숨통 조이고 책임전가…두번 죽는 완성차 업체

[미디어펜=김태우기자]정부부처들의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또다시 자동차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최근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던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에 대한 연장을 폐지하기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경차를 구매 때 세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예산문제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금 감면과 친환경차량에 포함되는 다양한 차량들의 세제해택 또한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일관성 없는 부처정책으로 종료를 앞둔 경차 취득세면제 해택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한국지엠 판매 40%를 차지하는 스파크./한국지엠

이에 경차 판매의 감소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외치며 펼쳐왔던 정부의 정책이 후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고 친환경차 확대 보급에 발맞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업계 전반적인 큰 부담과 손실이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처음 시행돼 올해까지 이어왔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에 대한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기차 확대보급에 큰 역할을 하는 충전시설과 관련해 기존 600만원의 지원금에서 200만원을 줄인 400만원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취득세는 차량공급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등록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 감면해택은 고유가 시대에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매년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

앞으로 경차 취득세 면제 해택이 사라지면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구매시 취득세를 내야한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경차(배기량기준 1000cc 미만)는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레이, 한국지엠의 스파크 총 3종이다.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이 차량들이 차지하는 시장의 비중이 상당해 세재 해택의 종료에 따라 차량판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내 경차의 연간 판매량은 18만대를 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18만7000여대의 경차가 판매됐다.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전체 판매량의 1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에 업계에선 내년부터 취득세 감면해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시장은 15%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택이 처음 적용된 2004년 전년도보다 14.8%증가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해택 종료 시엔 최소 증가한 고객만큼 경차 구매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는 그동안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국내 기업들과 함께 주 구매 고객층인 서민들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기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주장하던 정부가 스스로 밝힌 바 있는 방침또한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부는 앞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재해택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담되는 고가의 차량들이 일반적이다 보니 차선책으로 선택해오던 차량들이 경차였다.

고유가 시대에 각종 세재해택들, 높은 연비와 친환경성 면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이 경차이기 때문이다. 경차의 평군 연비는 리터당 15Km이상으로 중대형세단들이 리터당 10~12Km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높은 연비와 함께 저배기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역시 월등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차세대 친환경차량들의 보급이 본격화가 되기 전까지 대체방안으로 다양한 장점을 부각시켜 경차 보급에 앞장섰던 정부였다. 이런 정부가 세재감면 해택 종료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연구개발에 힘써오던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뿐만 아니었다. 정부가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민관공동으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해오던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삭감하며 기업에게 금액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해외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 충전인프라구축과 함께 다양한 세재해택들로 보급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보다.

산유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 충전인프라 구축과 함께 친환경 대표차종인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에 무관세 해택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앞장서고 있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 기술력은 한국보다 부족하지만 환경을 생각해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세제해택과 인프라구축에 앞장서는 등의 노력으로 현재 전기차 보급률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전기차 관련 핵심기술인 배터리 팩 기술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책정인 면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 난항을 격고 있다.

취득세 면제 해택 종료와 관련해 내년 경차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한 소비자는 “최대 메리트인 세제 해택이 사라지면 굳이 경차구매를 고려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억 원짜리 수입차에는 법인명의를 통해 세제해택을 주면서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난을 격고 있는 서민들에겐 조금의 세제해택마저 삭감하고 나서는 정부의 의중을 모르겠다”며 “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지원과 길로는 차단하고 책임만을 다하길 바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