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주장하면서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혁신위원회의 5차 혁신안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현재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에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지역구의 절반인 123명으로 확대해 의원 수는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가 정치중심이 되는 의회주의, 참정권 0.5시대에서 1.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정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지역구를 260석, 비례대표를 130석으로 390명도 논의될 수 있는 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의원 수 확대에 대한 정치비용이 증가는 총액제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국회 예산은 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도 국회 총예산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 정수 증원 주장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석을 늘려 ‘기득권 지키기’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면서 “지금은 의원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 국민들로 부터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때”라며 새정치연합의 의원정수 확대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지방분권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국회의원을 더 비대화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국민이 신뢰를 하고 있지 않고,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우리는 양질의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냐”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부터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