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사위...여야, 대장동인터뷰·채 상병 사망건 등 공방
국힘, 이재명 개입 의혹 제기..."대선 공작, 국기문란행위"
민주 사의 표명 이종섭 정조준 "채 상병 사건 은폐, 국정농단"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13일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사건'과 폭우 피해 현장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16분께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사건을 통한 '대선 조작 의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가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발언권을 얻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가짜 인터뷰' 사례를 들어 "중요한 것은 보도가 나간 직후 이재명 대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4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조 의원은 "당시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을 기다렸다는 듯이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라며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가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선거 직전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결과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반헌법적이고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 부분은 현재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김만배 사적 인터뷰만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누가 믿겠는가"라며 "대선 공작 사건은 국기문란행위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사안이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고 공세를 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거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해병대 사망사건은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화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어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게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채 상병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 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특별검사뿐 아니라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언론에 보도된 많은 내용들이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의 격노라는, 그것 때문에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가정해서 질의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에서의 근거 없는 탄핵 주장으로 인해,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안다"라며 "(이 장관의)결단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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