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를 담지 못하는 과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급선무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고가의 외제차가 국산차와 비슷한 보험료를 내고도 자동차 사고 시 국산차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아 두 차주간의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값비싼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외제차 자동차 보험에 대한 고액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를 인상 등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관련 정책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의  미흡한 점을 꼬집으며 외제차에 대한 보험제도 약관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늘어나는 외제차 보험 사기 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제차 자동차 보험제도가 미흡하다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MBC캡쳐

국토교통부와 수입차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제차는 연평균 21.8%로 전체 자동차 증가추세 2.9%의 약 8배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1만9000대가 수입됐다.

그러나 외제차는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보험 기준들은 불명확하다.

차량가액의 경우 국산차는 중고차 가격으로 산출하지만 외산차는 임의적으로 입력 한다. 수리비도 국산차는 국내 조사연구에 의한 수리비 산정 척도가 있지만 외제차는 기준이 없다. 이에 외제차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국산차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국산차 보험금보다 훨씬 웃도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손해율이  지난 2013년 78.2%에서 2014년 80.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외제차에 대한 리크스 비용을 보험료에 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보험료에도 차별적 보험금 지급이 형평성에 어긋난 났다는 점이다.  

일례로 배기량이 동일한 외제차 A와 국산차 B가 과실비율이 50대 50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시 A차 수리비는 500만원, B차 수리비는 300만원이다. 이때 A차와 B차가 각각 10대씩 존재할 때 차당 부담 보험료는 A차의 경우 15만원, B차의 경우 25만원으로 산정된다. 즉 비싼 외제차 수리비를 국산 저가차 운전자가 부담하는 격이 된다.

또 애매한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형평성 왜곡은 보험사기의 원인이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리지연, 부품지연기간이 수리기간으로 인정되며 노후화된 자동차도 신형 차량으로 대체 되는 등의 표준약관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이 모호해 악용하는 사례가 외제차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 연구원은 형성성을 제고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기 연구원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높여 가입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를 보면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최대 5억원 수준이다. 이를 가입한도 10억원 상품을 개발해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제도 통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또 터무니없이 비싼 고가의 수리비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수리·교환을 보험사의 수리범위를 지정·통제하고 자동차 범퍼 스크레치 등과 같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리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경미사고시 수리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부품비 차이를 축소하는 기능을 보험 약관에 담고 있다.  

이 밖에 법률, 표준약관 등을 변경해 보험금 차이를 축소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연구원은 "외제차에 대해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동일한 보험료이지만 수리비용은 국산차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등의 형평성 왜곡의 사회분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과 같은 자동차보험을 개선해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자동차운전자의 경제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며 "공평성 회복을 통한 자동차보험 신뢰를 제고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 연구원의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신종원 서울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본부장은 "차종의 기존 값과 관련해서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며 자동차 보험료인상을 피력하며 기 연구원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외제차를 포함해 현행의 자동차 보험 약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외제차 자동차 보험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