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2029년 완공예정인 부산가덕신공항에 저가항공사(LCC)들이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국토재배치수준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규제에 얽혀있는 농지에 대한 부처간 이기주의 및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농지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가 주최한 편집인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그린벨트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석전에 공급 위축 우려로 반등세로 돌아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LH와 신도시의 주택공급시기를 1년이상 앞당기고, 건설자재비용급등과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건설업체들의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원 장관은 지방소멸과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위해선 농산어촌에 대해선 1가구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하며, ‘4도3촌’(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3일은 농촌에서 사는 삶) 생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 인재와 기업 소득이 집중되면서 평균연봉 15년치를 꼬박 모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복합생활이 활성화하면 비수도권의 경우 연봉의 절반으로도 지방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국토를 넓게 쓰자’는 개념으로 표현했다 

수도권 GTX개통이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도 수도권수준의 GTX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장관은 최근 서울 수서~동탄의 GTX를 시승한 바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과 관련해, 시세보다 30% 저렴한 공공분야 특별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과도하게 빚을 내서 추격매수하는 현상이 없도록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과 용산 등 최고가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억지로 잡을 방법이 없지만, 잘 관리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선 공급활성화로 젊은층과 무주택자들의 공포매수 현상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강남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서민주택시장도 요동치게 만드는 부작용을 빚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정권처럼 강남집값 잡으려다 전체 주택시장을 요동시키고 집값도 급등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원전 및 방산, 리튬, 재건사업 협력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한팀이 돼서 이들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투자리스크를 줄이기위해서 미국 유럽 폴란드 등과 국제파트너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본격화하면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원장관의 설명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지원과 전투병력 파견등에 대해선 지양하되, 인도적인 차원의 지뢰제거차량 의료후송차량에 대한 장갑화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원장관은 밝혔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과 예산안 협상을 앞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하며 타협과 협상이 사라진 것은 국정에 큰 부담이라면서 현재의 정치문화한계에 대해 슬프고 비감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차기총리와 총선출마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나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최근 백지화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양평고속도로의 경우 민주당이 윤대통령 영부인 김건희여사와 관련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어차피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 백지화카드를 꺼냈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건설재개 요청이 있어서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평고속도로 재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