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놓고 국토부 집중 포화
여당, 야당 공격에 반발...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맞불 놔
원희룡 "LH와 GS건설, 검단 보상안 책임 다하도록 할 것"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이로 인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등 민생 현안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이 주무부처 수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많은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해 집중했다. 먼저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종노선 변경 근거인 경제성 분석 결과, 김건희 여사의 이해충돌 해소방안이 해결돼야 한다고 누차 얘기했다. 국토부는 정작 (경제성 분석 전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보도자료부터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이 정쟁에만 매몰됐다고 비판했다.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을 시작하기도 전에 방해하려는 발언"이라며 "국감을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왜곡과 조작이라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 하나 마나 한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부동산원이 외압으로 94회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국감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증인을 많이 불렀는데 이 문제에 대한 증인도 불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 일반증인 신청된 11명 중 임병용 GS건설 부회장(대표이사)를 제외한 10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증인이다. 

이처럼 국토위 국감이 시작부터 정치적 사안에 집중되면서 주택공급 등 민생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부실공사 방지 관련 사안이 잠시 언급됐다. 인천이 지역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전혀 잘못없는 입주예정자들이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사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LH와 GS건설간 보상안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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