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40억 원 수산업계 지원 예산, 내년에 더욱 늘릴 것”
중국 불법어업 대응 위한 대형 어업지도선 신규 배치 약속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조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200개 정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내년에는 243개로 늘릴 계획이며,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해역,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삼중 검사체계를 구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해수부는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예비비 800억원을 포함한 1440억원을 활용해 소비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인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경제 기여를 위한 해운물류산업 육성 △건강하고 살기좋은 연안 조성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중점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수산업과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양식·유통·가공 시설의 규모화·스마트화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식품 육성 및 수출에 힘을 쏟는다. 총 3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과 함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어 불황기에 더욱 강한 해운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해 선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부산항 진해신항과 광양항을 한국형 스마트항만으로 신속히 구축하는 등 항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동시에 전주기 규제혁신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개발·공급해 동북아 물류 중심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해양 콘텐츠로 놀거리·볼거리·쉴거리 등을 구성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쾌적한 연안 조성을 위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조성해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선·양식장, 선박·항만 등 해양수산 전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갯벌 복원 등 해양의 탄소 흡수원도 확충한다.

조 장관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해 연안지역의 취약지구를 지속 정비하고 노후된 항만을 리뉴얼하는 등 연안지역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수산분야 안전관리 시스템과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선원·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안전·복지 향상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와 함께, 해양수산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조사 인프라와 관측기반을 확대하고, 중국 불법어업 대응을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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