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3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미 안보 불안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 됐고 우리는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 높이기 위해 9·19 납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9·19 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각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더욱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있어서 9·19 합의가 유·무형 족쇄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9 ·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의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서도 정부의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닌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 ·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조셉 보스코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세계는 지금 4막으로 구성된 문명사 비극의 두 번째 막을 목격하고 있으며 마지막 4막은 북한의 도발 감행이라 경고한 바 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조약이 돼버린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젠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맺은 것임에도 북한은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전쟁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환경 역시 민주당의 안일한 인식과 장밋빛 환상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더러운 평화론으로는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영토도 지킬 수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