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및 평화정착·북한인권 및 인도적 문제 해결·통일준비 등 제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18일 김영호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남북관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15명의 정부위원과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회의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2023.10.18./사진=통일부

이날 위원회는 5년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4차 기본계획(2023~2027)과 1차 년도 계획인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기본계획안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가 제시됐다.   

또 시행계획안은 기본계획의 5가지 중점 추진과제별로 각 2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정부의 통일 기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담대한 구상’은 억제와 단념을 통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회의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2023.10.18./사진=통일부

김 장관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고 이에 기초해 국민, 국제사회의 통일 의지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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