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개최 "의료 남용 보장성 확대에 매몰"
"법적리스크 부담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으로 뒷받침"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7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날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의료격차 및 구조 개혁 지체 문제다.

윤 대통령은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모두발언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