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대국민 보건의료 시스템 전달책과 관련해 "하나의 틀 내에서 국립대 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병원들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재구축하겠다는 그림을 보여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사전 브리핑을 갖고 "갖고 있는 자원들을 제대로 재배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안 수석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며 "지금처럼 개별 병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속에서는 수도권이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의료서비스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의료 낙후 지역이라고 하면, 민간 쪽도 협력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서 둔다면 그쪽 지역에 원활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전국적인 지역 완결적인 의료시스템 전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수석은 "국립대 병원 같은 경우는 언제부턴가 국립대라는 이름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공성에 이바지하기보다는 병원 내에서 수익 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많다"며 "의대 교수들이 국립대 대학병원에 와서도 민간병원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 로컬에 나가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국립대 병원에 들어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봉사하고 필수 의료원에 봉사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연구, 교육 이런 것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쪽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술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필수 분야에는 공공정책 수가를 확실히 재고 해드리고, 국립대 병원 같은 경우 묶여 있는 규제가 많아서 이런 걸 풀어가지고 꼭 필요한 쪽에 훌륭한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수석은 "국립대 병원이 국립대학교 병원이라는 이유로 교육부 관할로 되어 있었다"며 "조만간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전면 이관하는, 사실 역대 정부가 많이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 하기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브리핑에서 "국립대 병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포함한 지역 거점 병원들과 유기적인 진료 과목 별로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는 컨트롤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초석을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 안 수석은 "당장 인력 확보도 무지 중요하고 전면적으로도 의료인력 양성 확대 필요성을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