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금강청 탁상행정 결과"… 로하스 캠핑장 지적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충청북도가 대청호 무인도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협의한 적 없다"고 하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강청이 탁상행정하니까 충북도가 확인도 안 하고 기자회견부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대청호 무인도 개발사업 등이 화두에 올랐다.

지난달 26일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26일 무인도인 청남대 앞 큰 섬과 작은 섬을 레이크파크와 연계한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인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북 757개 호수와 주변 명산, 문화유산 등을 연계해 국내 최대 관광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당시 김 지사는 청남대와 무인도를 잇는 540m 길이 다리를 건설하고, 국빈 전용 숙소인 영빈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문제는 대청호가 198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큰 섬과 작은 섬은 충북도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행정구역은 대전에 속해 개발과 관련해서는 대전시 협조가 필요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시에 충북도로부터의 협조 요청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충북도는 대전시에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송 금강청장도 "충북이 개발사업 추진하면서 금강청에 사전 협의한 적 있냐"는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받아 보거나 협의를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에 있는 '로하스 캠핑장'에 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캠핑장이 있으면 되냐, 안 되냐"며 "금강청이 대전시 로하스 캠핑장 운영 관련해 수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게 지난 6월 9일이었는데, 해당 캠핑장은 2015년부터 개장했다. 보호구역 관리 상태 1회 이상 현지조사 제대로 하고 있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탁상행정하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인재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금강청이 이렇게 하니까 충북도가 확인도 안 하고 무인도 개발하겠다고 기자회견부터 먼저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조 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 단속은 시군구이기 때문에 합동조사만 같이 하는데, 이 구역은 대전 대덕구 소유라 그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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