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

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장에 원활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위와 조합 단계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종전 30억원에서 20억원 5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융자금은 종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었고 조합단계에서는 35억원(종전 2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해 왔던 비리, 부조리, 주민갈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공공관리제의 하나로 도입됐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낮은 이자로 사업 비용을 지원해 민간자금을 빌려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융자금 대출은 166건, 1217억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 공공자금 융자는 29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융자금은 대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공사 선정 이전에 초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금"이라며 "대형 정비구역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한도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