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안위 전북도 대상 국감...여당 전북도책임, 야당 정부·조직위 책임
조은희 "상징물 제작 속눈썹 업체·간식 사무기기 업체" 김관영 "조직위 소관"
천준호 "2024 전북 예산 갑자기 5000억원 삭감"...김관영 지사 "보복성 예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행전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가 24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새마금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와 부실 준비 문제 등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며 치열하게 맞붙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당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향해 전북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세웠고, 야당은 책임은 여가부와 조직위에 있다고 맞섰다. 또 정부가 보복성 예산 삭감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대회 전 홍보자료를 보면 김 지사가 조직위 사무총장 등을 불러놓고 최종 점검을 했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최종 점검이라는 홍보를 했다. 그래놓고 사고가 터지고 나니 결재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 8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폭우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 여야의 의견차로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김관영 지사는 “(최종 점검 부분은) 집행위원장 권한 아래 여러 시설설치 권한과 관련해 말한 것이다. 조직위가 예산 집행 가지고 있기에 그에 따른 권한이 없다는 말”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대회를 잘 치러야겠다는 관점의 행동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은 "잼버리 대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전체 계약의 30%가 급히 체결됐다"라며 "잼버리 행사에 간식을 공급한 곳이 전북의 사무기기 판매 업체였고, 상징물 제작은 전북의 속눈썹 시술 업자가 맡았다. 비정상적으로 체결한 담합 용역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업체들에 왜 전공도 아닌데 급하게 체하도록 맡았냐니까 전북도 공무원들이 조직위에 파견됐는데 그분들이 와서 제발 좀 도와 달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도와주는 심정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 최근 지역과 지역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라며 "특히 대회장 셔틀버스 운행은 전북 지역 업체들이 서로 짜고 투찰율을 맞춘 뒤 특정 업체가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선 정황도 있다"라고 김 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그런 여러 가지 계약 사항은 전부 조직위와 사무국 소관"이라고 답했다. 또한 파견 공무원들도 조직위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괴변"이라며 "전북도 공무원 75%가 조직위에 파견을 나가있는데, 내가 볼때는 공무원을 감시·감독해야하는 도지사의 무능이고 무책임"이라며 "책임 떠넘기기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아댱과 김 지사는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보복성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2023년까지 부처 예산을 100% 반영했던 예산안을 2024년도에 갑자기 5000억원이나 삭감해 22%만 반영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너무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개막한 8월 1일 서브캠프에 텐트들이 일부 설치되어 있다. 2023.8.1 /사진=세계스카우트연맹 제공


이에 김 지사는 "저희도 납득할 수 없다"라며 "특히 1∼3차 심의 때까지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또,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평창 동계 올림픽을 떠올려보면 문제가 이었다고 강원도에게 그 책임을 먼저 물었겠나,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큰 틀에서 지는 것"이라며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냐고 따지기 전에 이 일을 진행했던 중앙정부가 책임을 앞에서 먼저 인정해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78% 삭감한 것은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도민 같으면 이것은 보복성 삭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잼버리 대회 전에는 대통령이 내려오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 했는데, 파행되고 나서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이 삭감한 것은 당연히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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