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야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 이뤄졌고,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외압 의혹에 대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일탈이자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해군본부와 해병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그간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로 불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출석했다.

국감은 야당이 해병대를 대상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국방부 감찰단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혐의를 제외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을 언급하며 “명백한 수사 개입인데 사령관, 군 지휘관으로서 이런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 혐의가 적용된 것에 “사령관은 박 대령을 지켜줬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개인 일탈로 몰아 집단 린치에 동조하고 진실과 정의를 도륙 내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그것은 해병대사령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국방부가 내부에 배포한 문건 등을 언급하며 “(해당 문건에 따르면) 박 대령을 거짓말쟁이 또는 박 대령이 무지해 법령해석을 잘못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왜곡 및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상병 사건이 발생된 후 해병대에서 현장 지휘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군법 교육자료를 작성한 점등을 언급하며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면피 시키고, 일선 대대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자료까지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이 조직적으로 꼬리 자르기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감에 첫 등장한 이재명 대표도 김 사령관에게 “정말 양심에 비춰 지금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기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면서 “(해병대의) 자부심을 훼손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냐”고 나무랐다. 해병대전우회 등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반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김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박 대령이) 이첩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라며 이번 사건을 수사 외압이 아닌 정당한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모든 사안은 박 대령 측에서 제공한 부분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부분의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라며 해병대전우회 등이 수사 외압 의혹에 항의하고 있는 것 또한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채 상병 사건이 수사 외압이 아닌 항명이라는 김 사령관의 주장을 적극 옹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라면서 “옳든 그르든 반드시 명령하면 수행하게 돼 있다”라며 박 대령이 이첩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받은 적 있냐고 사실관계를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그건 단지 박 대령의 주장일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해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군 내부에서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논란의 연장선이다.

야당은 보수정권에서까지 추진됐던 홍범도함의 명칭을 뒤늦게 변경하겠다는 것은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며 함명 변경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