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사위 종합국감...민주 "최초 거론 대통령" vs 국힘 "국회 통해 감사원'
민주, 유병호 사무총장·최재해 원장 압박 vs 국힘 "수사 영향 없게 해야" 역공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두고 고성을 주고 받으며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자,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라고 받아치면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향해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추궁에 나섰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75년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가 유병호 총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유 총장의 독특한 개성, 특이한 업무스타일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입장하고 있다. 2023.10.26./사진=연합뉴스


박주민 의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은 국정감사 때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니까 (감사원 출석이) 안 된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감사 방해라고 해서 수사 요청까지 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며 "본인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출석을 안 하고 감사방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저희들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법에 대해서 출석 요구하고 자료요구 등을 했는데 (전 전 위원장이) 불응해서 법 규정에 따라서 감사 방해로 수사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는 '국회'라며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적극 엄호에 나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전현의 전 위원장에 대한)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감사원에 전달된 사항인 게 맞지 않나"라고 해명 기회를 줬다. 이에 최 원장은 "언론의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박형수 의원도 "전 전 위원장 감사 관련 대통령실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초 제보자는 국회를 통해 전달 받았다'는 감사원 설명에 대해 "국회는 정당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니겠나"라며 "이 문제를 최초 거론한 사람이 대통령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고 윤한홍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을 추궁하는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가 된 거냐 안 된 것이냐를 물어보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나 다름 없다고 쏘아붙였다.

여야 공방이 길어지자,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여야 협의를 통해 비공개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고발인이나 고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하더라도 그런 고발장을 인용하는 것과, 그게 사실인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며 "논의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병철 법사위 간사는 "수사 관여"라며 김 위원장을 향해 여당 편향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감사위원에 대한 일반증인 질의·답변 때 공수처를 참여 시키자고 주장했다고 들었다"라며 "민주당이 오늘 질의 과정에서 공수처 참여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수사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협의 중인 사안을 공개 석상에서 하면 어떡하나"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한동안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시작 2시간 30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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