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감사에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을 상대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참고인으로 강봉구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 요금에 이어 단말기 가격 인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단말기 가격이다”며 “과기부에서도 단말기 가격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의 폭을 보장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꾸준히 협의를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국내에서 중저가 단말기의 출시가 저조한 상황이다”며 “올해 내에 30만 원에서 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2만6000원으로 2019년 상반기보다 7.1% 증가했는데 통신3사는 지난해 2019년보다 48% 증가한 4조3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통신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은 가계 통신비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유도하면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애플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까지 통신요금 부담에 가세하고 있다”며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봉구 부사장은 “올해 한국에서 29만~79만 원대의 11개의 중저가 모델을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KT와 40만 원대의 중저가 모델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며 “계속해서 중저가폰 모델을 내놓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형 부사장도 “단말기 제조사들과 협조를 해서 중저가 단말기가 더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콘텐츠 요금 관련해서도 올해 45종의 콘텐츠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더 노력해 선택권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사장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료 분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망 이용료는 사용하는 트래픽의 규모에 따라 대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며 “망 이용 대가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정해지는 바를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