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롯데에 대한 비난'

롯데그룹 일가의 분쟁을 둘러싼 세간의 인식이 점입가경이다. 롯데 계열사 사장단과 롯데 노조 등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롯데면세점 재허가 카드’를 꺼내면서 우회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롯데家 분쟁으로 인해 재벌개혁이란 화두에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은 신났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강행은 재벌 대기업에 노동자 생살여탈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롯데가의 돈 전쟁은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이며, 경제 살려야 할 재벌의 이전투구에 국민은 참담함 넘어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저질 폭로와 진흙탕 싸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언론은 난리 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기업에는 수많은 식솔과 소비자들이 달려 있으니 똑바로 하라는 훈수를 두고 있다. 이기든 지든 누구나 환멸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反기업 정서를 여실히 보여주는 호들갑이다. 요즘 제일 약자가 있다면 롯데그룹 오너 일가 같다.

▲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는 모두 한국기업이다. 한국 롯데를 일본 롯데가 지배하든 애플이나 구글이 지배하든 한국시장 내수기업으로서 롯데그룹 국내 계열사는 엄연히 한국 법인이다. 한국롯데가 내는 세금이나 창출하는 일자리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사진=미디어펜

네티즌들은 더 아우성이다.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3년간 한국 내 법인을 통해 1400억 원 배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맹폭을 가하고 있다. 배당액은 일본롯데가 한국롯데에 보유한 지분만큼 받아가는 당연한 액수다. 배당액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를 부정하는 처사다.

롯데그룹에 대한 아우성, 상식의 문제이며 무지의 소산

롯데가 내놓는 과자든 초콜릿이든 그 어떤 서비스든 소비자가 선택해서 시장경쟁을 통해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내부경영 및 정당한 배당액에 관한 것까지 ‘소비자’라는 이유로, 혹은 ‘공정위’나 ‘국회’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내놓으라는 언행은 기업경영과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주식회사다. 주식회사의 특징은 자본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더 많은 돈을 끌어 모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 점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한국 롯데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에 대한 말들이 많다. ‘호텔롯데’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지분율은 99.28%다. 호텔롯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텔체인이다. 회사 경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주 및 이사회가 배당내역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달린 문제다. 작금의 상황은, 주인도 아니며 이와 무관한 제 3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격이다.

▲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3년간 한국 내 법인을 통해 1400억 원 배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언론과 네티즌들은 맹폭을 가하고 있다. 배당액은 일본롯데가 한국롯데에 보유한 지분만큼 받아가는 당연한 액수다. 배당액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를 부정하는 처사다./사진=롯데그룹 오너일가, 좌측부터 신격호, 신동주, 신동빈.

분명히 하자.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는 모두 한국기업이다. 한국 롯데를 일본 롯데가 지배하든 애플이나 구글이 지배하든 한국시장 내수기업으로서 롯데그룹 국내 계열사는 엄연히 한국 법인이다. 한국롯데가 내는 세금이나 창출하는 일자리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짓이다. 자격지심은 아니길 바란다. 지금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과 언론이 벌이는 행태는 여기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