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 ‘경제 대도약’ 구상,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개혁’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6일 공공·노동·교육·금융 4개 분야의 혁신 방안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네 번째로 발표하는 이번 국정운영방안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3~4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과 기득권 양보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4대 구조개혁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먼저, 노동 개혁을 위해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또 공무원 임금 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청년 채용이 어렵게 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의 양보를 촉구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향후 5년동안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면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조단체들이 회사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사정 논의의 조속한 재개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직한 근로자와 비정규직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침도 밝혔다.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기로 했다.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통폐합하고, 국가보조금이 들어가는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 수급을 제도적으로 차단시키는 장치도 마련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정부가 공공 부문 정상화를 위해 세운 1단계 개혁 방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설명하면서 “매일 80억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토록 했다”며 “이렇게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한 결과 작년 공공 부문 전체 수지가 7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왔다. 따라서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을 위해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하고,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하는 관행을 근절시키는 한편,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 과정을 확산을 지원하는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7개 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개혁도 강조했다. 창업에서부터 성장 단계를 거친 기업이 상장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는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하는 개혁 방안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에도 경쟁과 창업의 기운이 번져나서 우수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면서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을 높여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면 취업자를 최대 69만명까지 늘릴 수 있다”면서 “과거처럼 제조업에서 대규모 고용이 어렵지만 서비스산업은 내수와 수출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 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업 비중은 59%에 불과한 현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묶여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 밖에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모든 경제 주체들과 국민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금은 국민의 양보와 동참,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