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첨단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FKI타워에서 ‘첨단전략산업, 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 창간 12주년 기념 포럼’에서 “첨단산업이 미래의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2017년 3.23%로 정점을 찍은 뒤 쪼그라들어 1995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유율이 0.1% 떨어질 때마다 14만 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단순 계산을 해보면 현재 9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수출 분야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경향이 역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의 입법 건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21대 국회의 연평균 입법 건수가 올해 4월 기준 2200여 건에 이른다”며 “미국 200건, 영국 30건, 일본 80건(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많다)”고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입법들이겠지만, 이게 합쳐지면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쇠사슬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법들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일자리를 날아가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자국우선주의도 수출 점유율을 낮추는 거시적인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 부회장은 “일례로 중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며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육성했고, 그 반작용으로 미국도 IRA를 만들었다”며 “자세히 보면 주요 국가의 세제 감면이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4대 전략 사업에 대한 세제를 산업별이 아닌 기술 별로 지원해 ‘이 기술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고 명시한 게 많다”며 “이런 국가들과 동등한 여건을 만들어도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 훨씬 불리한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이 만들어낸 양질의 일자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탄탄한 직장을 만들어주고, 이것이 결혼률과 출산율을 올리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정 부회장은 “출산율 문제를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생색내기 포퓰리즘밖에 되지 안 된다”며 “기업들이 성장해야 첨단산업 육성부터 출산율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