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원대회의..."민주, 불법파업조장법 강행 추진....다수당 의회 폭거"
민주 한동훈·이동관 탄핵 추진 관련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물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다는 점에서 의회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이 몇 번째냐"라며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된 태도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민주당이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권력 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예산 5조 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지칭한 권력 기관을 보면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됐다"며 "법무부와 감사원은 사회 정의와 공직 기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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