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공공부문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우선 실천하는 등 정부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민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4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들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왔다.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및 총리실도 7일 노동개혁 과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한 뒤 개혁의 분위기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노동개혁 선도전략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 및 기득권 내려놓기를 이끌어내는 등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관련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호봉제의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개편한다.

또한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해 고용부 주관으로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고용복지 센터도 대폭 확충한다. 실업급여 제도도 지급률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개편한다.

공공 부문 구조개혁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정부 예산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정부 재정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부정수급 차단 등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전 공공기관에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는 것은 혁명적인 조치”라며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민간이 따라갈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임금체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참모는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해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조치"라며 "공공부문에서 노동개혁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사정간 대타협을 이끌어낼 상설 기구인 노사정위를 재개시키고자 지난 4월 사퇴서를 제출했던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을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마침 김 전 위원장도 이날 언론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이루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노동시장 활력을 위해 노사 대타협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혀 위원장직 수락을 결심했다.

한편 노사정위를 떠났던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도 전날 언론에서 “노동개혁 문제를 국회로 들고가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김대환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혀 노사정위 복귀를 시사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혁할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경영계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문제는 노동개혁 사안이 아닌데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