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며 "저는 작년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 기관에게 지시했고, 지난주 인천에서 불법 사금융업체 57개가 대거 적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