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3일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R&D(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21만3000원인 역대 최대로 인상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예산은 8.6% 대폭인상하고,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의 미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전년 대비 8.7% 증액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출 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계적 3고(高) 위기가(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가구당(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2024 국민도약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기했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공계 R&D(연구·개발)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