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차 금융소비자보호처 체계 개편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5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를 긴급 선언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엄중한 조치를 당부했다.

   
▲ 금융당국이 지난 5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를 긴급 선언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엄중한 조치를 당부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당국은 지난 5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이유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당국이 한시적으로 거래를 금지할 동안 제도를 정비해 거래를 재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루머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장 불안 조성 행위에 이 원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불공정거래에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에서 빚어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당부한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맞서 금감원의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회의에서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걸맞게 금감원도 조직을 개편해 총력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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