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건설회사 대표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업주로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을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25일 A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김모씨는 서초동 건물 신축 현장 지상 3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벌금형 처벌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