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최고위원회의 "정부, 강대강 일변도 무책임한 정책이 악순환 불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북한이 사실상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외교 정책을 배경으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면서 국군이 전날 군사분계선 일대에 정찰기 등을 투입한 것이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면서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됐느냐, 누군가가 얼마나 덜 죽었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러나 그 승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량파괴, 대량 살상의 결과일 뿐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대강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게 됐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적대적 정책인 ‘가치 외교’ 등으로 안보에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 상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을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는 ‘설화’리스크를 진화하기 위해 차후 공천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페널티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총선기획단 간사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은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공직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행 관련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막말, 설화, 부적절 언행에 대해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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