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위성정당 금지 입법 결단 촉구
이동학 "李, 대선공약 파기때 윤석열 정부 비판 무딘 칼 돼"
이재명, 대선공약 vs 현실성…선거제 두고 진퇴양난 빠져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선거제 개편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할 현실성을 고려할 경우 병립형으로 회귀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오는 탓이다.

민주당은 오는 총선을 치를 선거제에 뚜렷한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내부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과 현행 준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대신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꼼수’로 지적받았던 위성정당 출현 방지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민주당이 결단할 시간은 더욱 촉박해지는 중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영표 원내총무가 1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에 비명계로 여겨지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성정당 금지 입법’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탄희 의원 등 53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 혁신계를 자처한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이 대표가 결단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선거제 퇴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정신, 민주당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면서 병립형으로 회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탄희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면 좋지 않다”면서 이 대표가 직접 선거제 개편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원내뿐 아니라 원외에서도 분출되고 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정치개혁 분야의 공약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분명히 제시했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선공약을 파기하면 이미 숱하게 파기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비판조차 무딘 칼이 될 것”이라며 “의원 개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작동되고 모두가 한 약속은 그 누구의 약속도 아니라는 등식이 퍼지면 민주당은 철학과 가치, 원칙도 없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당 내에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 대표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결정할 경우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위성정당을 포기할 경우 30석 이상 국민의힘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대선공약과 제1야당 지위 유지라는 현실성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선거제를 두고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총의를 모으는 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내부 소란을 서둘러 종식시키기 위해선 이 대표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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