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민생·경제 회복 법안 논의 뒷전...민주당 함께해주길"
"예결위 소소위, 예산 총액 범위내에서 증·감액 심사 이뤄져야"
30일 본회의 반대 의사 분명…"민주, 탄핵 늪에서 빠져 나오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마무리 할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작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할 법안에 대한 양당의 논의는 뒷전에 밀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을 중심으로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정국 마무리 전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있게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법안들은) 쟁점이 거의 정리 다 되어가는 중"이라며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2 민생협의체에 대해 "사실상 예산, 탄핵, 국정조사, 쌍특검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은 시간이 경과돼서 처리 안되고 폐기될 우려도 있어서 정말 국회가 양당 공히 정신차리고 해야할 일을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가동을 시작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내 소위원회(소소위)'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 아직은 시작단계"라며 "정부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과 감액심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재추진할 거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탄핵소추란 아주 무겁게 사용돼야할 국회의 권한"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운영 발목잡기, 수사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마구 휘두른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헌법기관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라며 "민주당 강경파에겐 탄핵과 개헌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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