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이하 인신협)가 콘텐츠제휴(CP) 언론사의 뉴스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한 포털사이트 다음 카카오를 강력 규탄하고 전방위적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인신협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포털 다음 카카오의 검색 서비스 기본값 검색제휴 언론사 배제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가 비상총회를 연 것은 2001년 설립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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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총회에서 이의춘 대표(가운데)와 회원사 대표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다음 카카오는 지난 22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만 노출하는 것을 검색 기본값으로 설정했다. 이에 앞서 기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콘텐츠 제휴 언론사를 심사해 선정하던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은 중단됐고, 뉴스품질 심사기구 가동도 중단된 상태다.
국내 뉴스 소비의 60% 이상은 포털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내 양대 포털인 다음과 네이버를 주축으로 한다. 다음이 일방적으로 언론사 노출 범위를 제한한 것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 제21조 2항을 거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의춘 인신협 대표는 "다음 카카오의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은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되며, 부당한 언론 검열"이라며 "헌법 제21조 2항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 차별하고 조정하는 슈퍼 갑질"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협회는 다음 카카오의 이같은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계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한다고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정거래 위원회 제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검토를 다음 달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뉴스서비스 검색 기본값 결정을 철회·원복시키고, 검색제휴 언론사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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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총회가 개최됐다. 총회 개회사에 나선 이의춘 협회장(위)과 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의 모습.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고 초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며 "12월 1일 가처분 신청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소는 다음 달 중순 추진을 목표로 한다.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협회는 다음 카카오의 이번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이 언론사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참여자간 검색 서비스 차별을 두는 것으로,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협회는 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검토를 위한 소송 전략 등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가칭) 출범을 공식화했다. 지역 언론을 포함한 협회 비회원사도 참여할 수 있는 연대 체계를 구축해 포털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에 함께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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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총회가 열렸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협회는 이번 사태를 포털과 언론사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지금껏 포털은 API 제공 신고서만으로 제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포털들이 언론사와 계약서 하나 없이 동의서 만으로 계약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콘텐츠를 가져다 썼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포털과 언론사간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은 국내 양대 포털 중 하나인 다음의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또다른 양대 포털 네이버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의춘 인신협 대표는 "생존 문제 앞에선 작은 차이는 접어두고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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