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고용이력DB로 노동시장 정책 고용효과 분석
적극적 노동 정책, 일자리 상실자 재고용 가능성 ↑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이 미참여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고용정보원 로고./사진=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은 1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수록한 계간지 '2023 가을호 고용이슈'를 발간했다.

고용정보원은 기존 고용행정DB를 가공해 구축한 확장 고용이력DB를 사용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했다.

확장 고용이력DB는고용보험 취득과 상실DB로 고용이력DB를 구축하고 실업급여DB, 워크넷DB, 직업훈련DB, 취업성공패키지DB, 국민취업지원DB를 연계한 자료로 정책 효과 추정 시 다른 정책 참여자를 배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하면 이전까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던 일자리 변동과 고용유지율, 일자리 전환, 임금 변동 등 노동시장의 연속적인 변동 현상 분석이 가능해 진다.

기존 연구는 분석자료 한계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종류별로 고용 효과분석을 수행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장 고용이력DB를 사용해 통합적 결합 효과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어느 하나 이상 참가한 경우는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8% 더 높았으며 정책 고용효과는 고용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종류별로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참가자가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서비스 참가자는 14%, 직업훈련 참가자는 24% 더 높았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일자리 상실자의 재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 참여를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개인 가치를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용이슈 2023년 가을호에는 연구용 고용행정데이터 구축, 한국의 상주 이민자 현황 등 주요 고용이슈와 관련된 심층분석 원고들이 수록됐다. 고용이슈 전체 원문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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