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원내대책회의..."민주, 정쟁 특검법 멈추고 예산안 처리 협조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쌍특검)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국조를 강행하려는 건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렇게 릴레이 극한 정쟁을 유도하고 계획하는 사이 내년도 민생이 달려있는 예산안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같이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라며 "여야가 정부의 국정철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타협을 이뤄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기 국회 내에 예산 처리가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큰 쟁점들만 해소되면, 나머지 사안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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