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서 요소 현황 점검
요소수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 나서
'공급망기본법' 국회 통과 추진…다변화 기업 기금 지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차량용 요소 통관을 돌연 막은 데다 내년 1분기 이후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요소 수급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현재 국내에 4개월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요소수를 생산하는 롯데정밀화학 공장 전경./사진=롯데정밀화학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톤(t)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중국을 대체할 요소 수입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 내 1만2000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 위해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상황에 맞춰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와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을 제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접촉하고 있으며, 직접 대면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과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통과되면 기금 조성을 통해 다변화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이 가능해 진다.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입다변화 지원사업 등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이 내년 1분기 이후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한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 확인된 바 없고, 과거 요소수 사태 때는 중국에서 수출 금지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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