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원대회의..."문 정부, 구조 요청 등 조치 하지 않아...살인 방조"
"김정은에 잘 보이려는 문재인 정부 비뚤어진 대북정책...반성하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사실을 왜곡·은폐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살인 방조이고 야만적 폭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돼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정부 기관들이) 알았지만, 상부 보고, 대북 통지와 구조 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이 씨의 죽음에 대한 관계기관 대응"이라며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이에 합참은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국방부·해경·통일부는 언론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이 씨가 생존 상태인 것처럼 알리고 수색을 지속했고, 사건 인지 시점까지 조작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 표류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 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 씨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 공개했다"며 "국가 주요 안보 기관들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김정은 정권에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삐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라며 "민주당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감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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