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15일 정치편향 등의 문제로 중단된 네이버·카카오(다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관련해 "포털은 더불어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제평위를 시작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라며 총선 90일 전까지 새 제평위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정치편향 등의 문제로 문을 닫은 지가 벌써 6개월이다. 포털은 새로운 제평위를 구상하겠다고 각계각층에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새로운 제평위 구성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건)내년 총선까지 버티고 버텨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로 3분의 2 장악된 현재의 CP(콘텐츠제휴)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며 “기존 제평위는 정치편향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기준도 엉터리였기 때문에 새로운 제평위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례로 똑같은 제평위에서 ▶네이버는 ‘뉴스타파’를 매월 기사량 20건만 채우면 되는 전문지로 분류한 반면, ▶카카오는 인터넷신문(월 100건)으로 분류했고, ‘미디어오늘’, ‘미디어스’는 그 반대로 전문지(월 20건)로 분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평위와 심사규정(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하나인데 언론사 분류는 좌편향 언론사가 원하는 대로 제각각 해준 것”이라며 “포털은 이에 대해 ‘언론사가 직접 신청한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간 제평위가 포털에서 퇴출시킨 87개 이상 언론사들의 사유를 보면 대선 공작을 저지른 희대의 가짜뉴스 범죄자 뉴스타파의 새발의 피,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서울시에 신문법으로 추가 판단을 이첩한 행정제재(정보통신심의규정 제12조제5호 및 제8조제3호카목)건인 ‘뉴스타파의 尹커피 가짜뉴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CP(콘텐츠제휴) 지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래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제휴약관 제18조(1항제7,8,11호)대로라면, 뉴스타파는 그 즉시 계약해지 대상임에도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써 ‘네이버·카카오’는 더 이상 국민 포털이 아니라 민주당 눈치를 보며 가짜뉴스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려는 ‘좌편향 포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털 네이버·카카오에 강력히 경고한다. 친 민주당 세력과 뉴스타파, 민노총 언론노조 등을 신경 쓰기 전에 국민의 거센 심판을 더 무겁게 생각하길 바란다”며 “반드시 총선 이전 최소 90일 이전까지는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3대 원칙’을 준수하는 새로운 제평위를 만들어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mg2]

한편 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도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전방위 갑질로 비판을 받는 카카오가 이번에는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목죄려 한다"라며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원천봉쇄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인신협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라며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선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라며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 양 포털은 뉴스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하라"라고 했다.